문서보기 - 조심 2010지0429, 2011. 2. 14.

문서번호 조심 2010지0429, 2011. 2. 14.

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2011. 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