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지0393, 2011. 2. 7.
문서번호 조심 2010지0393, 2011. 2. 7.
구분지상권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(기각)
지방·기타
기각
결정일 2011. 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