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지0321, 2011. 2. 22.
문서번호 조심 2010지0321, 2011. 2. 22.
잔금을 2.41% 남기고 택지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, 사실상 미등기전매로 보아 중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11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