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지0319, 2010. 7. 12.

문서번호 조심 2010지0319, 2010. 7. 12.

신고된 매매금액이 부적정으로 판정된 경우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2010. 7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