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여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조심 2010지0314, 2010. 11. 10.

문서번호 조심 2010지0314, 2010. 11. 10.

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여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2010. 1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