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지0288, 2010. 11. 10.
문서번호 조심 2010지0288, 2010. 11. 10.
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 분양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취득
취소
결정일 2010. 1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