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지0192, 2011. 1. 20.
문서번호 조심 2010지0192, 2011. 1. 20.
공부상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없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취소)
취득
취소
결정일 2011. 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