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지0161, 2010. 7. 12.
문서번호 조심 2010지0161, 2010. 7. 12.
건축물 대수선 결과 종전 건축물보다 건축 연면적이 감소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2010. 7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