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지0080, 2010. 11. 5.
문서번호 조심 2010지0080, 2010. 11. 5.
주거용 건축물이 그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, 세대원이 퇴거·이주하고, 단전·단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, 토지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재산
기각
결정일 2010. 11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