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지0058, 2010. 10. 25.

문서번호 조심 2010지0058, 2010. 10. 25.

토지가 취득 당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취득 취소

결정일 2010. 10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