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지0046, 2010. 7. 2.
문서번호 조심 2010지0046, 2010. 7. 2.
주택을 멸실하였으나, 착공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“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”로 보아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재산
기각
결정일 2010. 7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