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4019, 2011. 2. 15.
문서번호 조심 2010중4019, 2011. 2. 15.
위법소득(배임수재)과 관련하여 반환한 금액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2011. 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