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4002, 2011. 3. 25.
문서번호 조심 2010중4002, 2011. 3. 25.
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11. 3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