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중3984, 2011. 3. 21.

문서번호 조심 2010중3984, 2011. 3. 21.

사업용 토지의 충족요건인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11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