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3839, 2011. 2. 21.
문서번호 조심 2010중3839, 2011. 2. 21.
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물변제 취득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