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3712, 2011. 3. 1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3712, 2011. 3. 10. [소액]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1조의3의 규정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1. 3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