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3613, 2011. 1. 25.
문서번호 조심 2010중3613, 2011. 1. 25.
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