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3525, 2011. 2. 1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3525, 2011. 2. 10. [소액]
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