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중3421, 2010. 12. 29.

문서번호 조심 2010중3421, 2010. 12. 29.

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10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