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3315, 2011. 3. 18.
문서번호 조심 2010중3315, 2011. 3. 18.
법률상의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부부를 별도의 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1. 3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