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중3217, 2011. 3. 17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0중3217, 2011. 3. 17.  [소액]

쟁점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(경정)

상증 경정

결정일 2011. 3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