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3167, 2011. 4. 5.
문서번호 조심 2010중3167, 2011. 4. 5.
사업자등록 정정시 면세여부를 검토없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11. 4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