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3091, 2010. 11. 22.
문서번호 조심 2010중3091, 2010. 11. 22.
다운계약서를 작성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것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