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3068, 2010. 11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3068, 2010. 11. 30. [소액]
쟁점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