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2989, 2010. 11. 9.
문서번호 조심 2010중2989, 2010. 11. 9.
법원의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10. 1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