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2979, 2010. 11. 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2979, 2010. 11. 4. [소액]
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0. 1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