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2961, 2011. 4. 5.
문서번호 조심 2010중2961, 2011. 4. 5.
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1. 4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