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2914, 2010. 11. 2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2914, 2010. 11. 29. [소액]
장부 보존기한 5년을 감안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2010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