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2885, 2010. 11. 29.
문서번호 조심 2010중2885, 2010. 11. 29.
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