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2863, 2010. 11. 1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2863, 2010. 11. 16. [소액]
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