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2794, 2010. 10. 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2794, 2010. 10. 1. [소액]
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10. 10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