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2762, 2010. 11. 12.
문서번호 조심 2010중2762, 2010. 11. 12.
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임야인지 농지인지 및 비사업용토지로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