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2714, 2010. 9. 2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2714, 2010. 9. 29. [소액]
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10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