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2688, 2010. 11. 16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2688, 2010. 11. 16. [소액]
거래당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10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