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2679, 2010. 11. 1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2679, 2010. 11. 18. [소액]
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정당함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10. 1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