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2669, 2010. 10. 29.
문서번호 조심 2010중2669, 2010. 10. 29.
쟁점 배임 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2010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