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2665, 2010. 10. 2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2665, 2010. 10. 28. [소액]
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