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2595, 2010. 10. 11.
문서번호 조심 2010중2595, 2010. 10. 11.
쟁점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는 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