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2566, 2010. 10. 27.
문서번호 조심 2010중2566, 2010. 10. 27.
실제 자경사실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경우 자경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함.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0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