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2528, 2010. 12. 3.
문서번호 조심 2010중2528, 2010. 12. 3.
위탁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1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