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2480, 2011. 3. 11.
문서번호 조심 2010중2480, 2011. 3. 11.
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금액을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11. 3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