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2466, 2010. 10. 11.
문서번호 조심 2010중2466, 2010. 10. 11.
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10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