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2431, 2010. 10. 2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2431, 2010. 10. 28. [소액]
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