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2351, 2010. 9. 15.
문서번호 조심 2010중2351, 2010. 9. 15.
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9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