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2340, 2010. 10. 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0중2340, 2010. 10. 5. [소액]
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10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