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2306, 2010. 9. 13.
문서번호 조심 2010중2306, 2010. 9. 13.
직원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(각하)
소득
각하
결정일 2010. 9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