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2299, 2010. 9. 30.
문서번호 조심 2010중2299, 2010. 9. 30.
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