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2190, 2010. 9. 29.
문서번호 조심 2010중2190, 2010. 9. 29.
근로소득자인 자가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아 대토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10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