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중2111, 2010. 8. 24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0중2111, 2010. 8. 24.  [소액]

상속개시일과 다른 시점의 수용보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0. 8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