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중2089, 2010. 11. 1.
문서번호 조심 2010중2089, 2010. 11. 1.
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 후 토지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사용하는 경우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10. 11. 1.